개인회생 재신청,
기각 & 폐지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주목하세요!
큰 용기를 내어 선택했던
개인회생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유로 기각되거나
버거운 변제금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야 했을 때.
그 무너져 내리는 심정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책받지 않은 대상의 개인회생 재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겪고
있는 그 재정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시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께 다시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Q. 개인회생 재신청은 언제 필요할까요?
A. 재신청을 고려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과거 면책을 받았으나 다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사업 실패나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또다시 빚더미에 앉게
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신청 과정에서 사건이 기각된 경우
→서류 미비, 보정권고 불이행, 신청자격 미달 등으로
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하고
탈락한 케이스입니다.
③인가 후 변제금을 미납하여 사건이 폐지된 경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으나,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여 절차가 중단된 분들입니다.
Q.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 기간이라는 게 헷갈려요,
저는 신청 되는 경우일까요?
A.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와
즉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법률상 과거의 결과에
따라 자격 요건이 갈리는 것인데요.
1.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면책 후)
과거에 개인회생을 끝까지
완주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제약이 따릅니다.
-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도를 악용하여 주기적으로
빚을 탕감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2. 즉시 재신청 가능한 경우 (사건
중도 기각 또는 폐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만약 과거 신청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5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단계에서 거절당한
경우 (기각)
- 변제금을 못 내서 도중에
취소된 경우 (폐지)
위 경우에는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3가지의 체크 포인트
1. 서류 미비 및 보정명령 불이행을 주의하세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필수 의무입니다.
귀찮다고 미루거나 누락하면 100% 기각될 수 있죠.
💡해결책은?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
서류를 목록화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정한 제출 기일을 엄수하는 성실함이 재신청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2. 진행 절차 시 납부해야 할 비용을 미납한 경우
서류를 잘 준비해놓고
정작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 필수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해결책은?
재신청 전, 변호사 수임료 외에 법원에 납부해야 할 실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3. 월 소득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의!
법원은 "이 사람이 정말 3년간 돈을 갚을 수 있을까?"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소득이 불안정해 보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는 기본으로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입금 내역 등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낮추는 법
개인회생 폐지 통보, 무조건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벅찼다면, 재신청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Q. 개인회생 재신청이 유리한 이유는?
상황이 변했다면 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기존 절차를
고집하기보다,
현재의 낮아진 소득에
맞춰 다시 신청하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름길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했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사건이 폐지되어 지름길에서 재신청 하셨는데,
일전에는 평균 월소득이 70만원대로 잡았던 반면, 지름길에서는 45만원으로 낮추어
훨씬 낮은 변제금 산정으로
개시결정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재신청 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재신청 시 법원의 심사는
더욱 깐깐해집니다.
"왜 실패했는지"
"이번에는 정말 갚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완벽히 챙겨야하죠.
재신청은 두 번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건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달라진 부채 내역을 완벽하게
반영해야만 인가결정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원의
심사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의 급여 내역이나 사업 소득 증빙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향후 고용 유지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신청 사건은 금지명령(독촉 중단)이 잘 나오지 않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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