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길 법무법인 - 개인파산

지름길 법무법인 -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다시 시작을 위한 정리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신청 상황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을 때
절차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배분
결과 잔여 채무 면책
작성·감수 이동우 대표변호사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분야 등록
최종 업데이트 -
정보 기준 -년 기준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후에도 확인해야 할 내용

  • 면책되지 않는 채무

    법이 정한 일부 채무(비면책채권)는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 책임이 유지되는 사람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인 주의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보증을 선 가족에게 청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그 가족의 채무 정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LIGIBILITY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신청 조건
  • 자산(부동산·차량 등)보다 채무가 많고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도 신청 가능

  •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REHABILITATION vs BANKRUPTCY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 계속·반복적 소득 필요 소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
  • 3~5년 분할 변제 후 면책 변제 재산 환가·배당 후 잔여 채무 면책
  • 유지 가능 (청산가치 검토) 재산 원칙적으로 환가 대상
  • 개시결정까지 4~6개월 기간 면책까지 통상 6~12개월
  • 변제 완료 후 회복 신용회복 면책 후 신용정보 삭제
어느 쪽이 유리한가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재산이 애매한 경우에는 판단이 갈리므로 상담에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COST

비용은 투명하게,
준비는 부담 없이

사건의 난이도와 재산 규모를 함께 살펴 필요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300~500만 원

채무액·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

분납 가능
법원 예납금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인지대
송달료

파산단독 10회 + (채권자수 × 4회)
면책 10회 + (채권자수 × 3회)

1회 5,500원 기준
파산관재인 보수

선임되는 경우 별도 발생

재산 규모와 사건 성격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PROCESS

면책결정까지, 차근차근 함께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통상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01 상담 및 재산·소득 확인

변제 능력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2 신청서 작성·서류 준비

재산목록·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03 파산 신청·심문

법원의 심문과 보정에 대응합니다.

06 면책결정

잔여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신용정보가 삭제됩니다.

05 면책심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심사합니다.

04 파산선고

필요 시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진행 중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 신용불량자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등록은 통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인데, 이 상태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면책 후 신용정보가 삭제되므로 신용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됐는데 삭제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거래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명부 삭제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전액 변제 또는 면책 확정 시 삭제 가능
    •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 후 변제계획 이행 시에도 삭제 가능
  • 비대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 1:1 상담과 비대면 전자서명을 지원하여 방문 없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업 중이거나 근무 중에도 간편 무료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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