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과 개인회생, 무엇이 다를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개인회생이랑 뭐가 다른가요?”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제도 모두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제도이지만

대상자 요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7년 이상)를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 빚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장기간 갚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빚을 최대 80%까지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갚을 수 없던 사람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전액 탕감 가능

·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구조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도박과 유흥업, 불법 사채 등 사행성 업종 빚은 제외됩니다.

더불어, 일반 외국인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는 포함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반면 개인회생은 ‘현재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법원의 구제 제도입니다.

7년 연체, 5천만 원 이하 같은 제한이 없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최소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 가능한 금액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은 전액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무를 가진 사람이

월 50만 원씩 36개월간 납부하면, 나머지 8천만 원 이상은 모두 탕감되는 식이죠.

※채무 사유와 재산 목록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서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진행해보셔야합니다.

새도약기금 vs 개인회생, 핵심 차이 정리

새도약기금은 회복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과도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어떤 선택이 내게 맞을까?

· 7년 이상 연체 + 소득 거의 없음 → 새도약기금

· 연체 7년 미만 + 일정 소득 있음 → 개인회생

 

즉,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완전한 무소득 상태라면 새도약기금이 적합합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병행 가능한 구제책’입니다.

 

※ 새도약기금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정부에서 먼저 신청연락이 오기 때문에

지름길로 문의주셔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빚 해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와 법원이 마련한 이 제도들은 모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내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진단받고,

불필요한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