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같은 시기에 신청했는데, 왜 내 개시결정은 아직일까?”

법원마다 속도가 다르고,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공통된 원리는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빨리 나는 사람과 늦어지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절차 단축을 위한 실질적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이 검토해,

“회생절차를 개시할 충분한 요건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 단계에서 법원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①채무자가 지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

②채무 규모가 법적 한도(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③제출된 서류가 정확하고 진실한지

④채권자목록과 재산 내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따라서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경제적 진정성을 판단하는 엄격한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 절차의 핵심은 '준비'

개시결정이 빨리 끝나는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절차를 빠르게 끝내는 건 운이 30%, 준비가 70%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회생위원이 더 물어볼 게 없도록 모든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신상, 소득, 지출, 채무, 재산 구조 다섯 가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문제될 만한 점이 미리 소명되어 있다면 회생위원도 사건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잘 준비된 사건은 3개월 정도면 개시결정이 나오기도 하죠.

3.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경우

반대로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①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구조가 복잡할 때

②소득이 지나치게 낮거나 변동성이 심할 때

③변제율이 너무 저조한 경우

④지출이 지나치게 많을 때

⑤최근에 채무가 갑자기 급증한 경우

⑥가족 간 금전 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법원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고,

급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정권고'를 통해 여러차례 소명을 요구합니다.

4. 변제금 줄이려다 더 늦어지는 사람들

“변제금이 너무 많아요. 10만 원만 줄여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절차를 2개월이나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변제금 산정을 채무자의 희망이 아니라,

소득·지출 구조의 객관적 수치로 판단합니다.

변제금이 비현실적이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인가가 지연됩니다.

결국, 10만 원 아끼려다 2개월을 잃는 셈이 되죠.

빠른 개시결정이 곧 신용회복의 시작이므로, 지나친 금액 조정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5. 개시결정은 외부 요인도 영향 줍니다

①연말이나 세무신고 기간엔 사건 폭주로 지연 발생

②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이 많아 평균 3.5개월 이상

③서류 검토 기준이 엄격할수록 시간이 늘어납니다.

④팬데믹·법 개정 등은 모든 재판 속도에 영향

즉, 내 준비가 완벽하더라도 법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준비가 속도를 결정한다

개인회생은 ‘준비의 결과’입니다.

서류 누락 0건, 소명 완벽, 신속 대응, 이 세 가지가 빠른 개시결정의 핵심입니다.

법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곧 절차 단축의 지름길이죠.

빚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

당신의 사건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끝나길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된 회생은 “시간을 단축하고, 삶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