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소득
산정 기준과 자영업자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 산정의 기본 원리
자영업자의 소득은 직장인과
달리 급여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한
실질 수익(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 월소득 = 총매출액 – (재료비 + 임차료 + 인건비 + 공과금 + 세금 + 기타비용)
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신용카드 매출 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하고,
매입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월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1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방식은 경기 변동이나
비수기·성수기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산법으로,
대부분의 법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개인회생 시 소득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 인정 범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모두 매입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사업장, 매장, 사무실
등)
· 인건비(직원 급여 및 4대보험 부담금 포함)
· 재료비(상품 구입, 식자재, 원재료
등)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 세금 및 수수료(부가세, 카드수수료 등)
· 관리비 및 유지비(건물 관리, 기계 유지보수 등)
이 중 실제 증빙 가능한 항목만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영수증과 거래내역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자영업자 사업장 보증금과 청산가치의 관계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개인회생
시 반드시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즉,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반면, 주거용 주택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부 보호되지만,
사업장 보증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0% 청산가치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보증금 규모를
조정하거나
사용인정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자영업자 사업장 내 집기 및 재고품의 평가
법원은 사업장 내 기계, 집기, 재고자산도 청산가치에 포함시킵니다.
냉장고, 에어컨, 기계류, 진열대, 비품, 재고 상품 등은 모두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부분 중고 상태이므로
시가 기준으로 감가상각 평가가 적용됩니다.
실제 감정가가 낮더라도,
명세서·사진·거래증빙을 제출해야 불필요한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소명
사례
실제 사례로, 코로나19 시기에 액세서리&패션
분야로 무역업을 하시던 의뢰인은
당시 월 순이익으로 약 1억원으로 바이어가 주문을 하더라도 공급을 못할 만큼 바쁘셨죠.
이후 의료인은 농수산물
쪽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1년 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나,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적어진 탓에 막대한 빚을 안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히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출 하락을 입증하는
카드 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서, 임대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실제 상황에 맞게 가용소득을
낮게 인정받을 수 있죠.
이처럼 정확한 자료와
도산전문변호사의 소명 과정을 거치면,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회생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 산정 시 핵심 유의사항
(1) 정확한 소득신고 – 법원은 세무서 신고 금액을 가장 신뢰합니다.
(2) 증빙서류 확보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3) 소득변동 소명 – 코로나, 휴업, 폐업 등의 사유는 반드시
문서화해 제출.
(4) 청산가치 반영 주의 – 보증금·재고·비품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과대평가
방지 필요.
(5) 변호사와 상담 – 소득 산정과 변제계획은 전문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증빙과 논리적인 계산을
통해 충분히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 그리고
전문적인 대응입니다.
지금 빚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도산전문변호사 이동우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재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