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핵심 가이드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회생 제도는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 이후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 가능할까?” 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실제 법적 기준과 회생 이후의 신용 회복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3년~5년간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①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

②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③재산보다 채무가 과다할 것

④채무액 1,000만 원 이상일 것

⑤과거 회생 또는 면책 결정 후 5년이 경과할 것

이 요건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소득 형태(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 따라 증빙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인가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사용 가능 시점

많은 분들이 ‘면책을 받으면 바로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금융 실무에서는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회생 정보가 신용정보원(KCB·NICE)에 5년간 등록됩니다.

이 정보는 카드사·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평가 시 반드시 참고하는 항목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5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면책 결정 후 2~3년 경과 시점에 꾸준한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 연체·체납 기록이 없으며,

· 체크카드 및 공공요금 납부 이력이 꾸준하다면

일부 카드사에서는 한도 제한형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즉,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시점은 통상 4~5년, 빠르면 2~3년이지만

이는 본인의 신용 복구 노력과 금융거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개인회생 기록을 1년 성실상환하신 분이라면

회생기록을 삭제하는 법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3. 회생 중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신용거래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며,

이 시기에 꾸준한 사용 이력을 남기는 것이 향후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회생 변제 중에는 ‘신규 대출’, ‘카드 신규 발급’, ‘할부 거래’ 등도 금지되므로

필요한 지출은 반드시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닌 ‘새 출발의 제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이는 파산과 달리 채무를 일부 변제하며 경제적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면책 이후 일정 기간만 성실히 관리하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 신용카드 발급, 대출, 부동산 임대차 계약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즉,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복원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 서류, 변제계획서, 채권자 목록, 소득증빙 등 수십 가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누락되어도 ‘보정명령’이 반복되며 접수가 지연됩니다.

저,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는

수백 건의 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가장 현실적이고 인가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

혹은 면책 후 신용회복이 막막하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지름길에서는 면책 상담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