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개인회생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면책채권이라 불리는 일부 채무는 개인회생을 해도 끝까지 갚아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고려 중인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탕감되지 않는 채무의 종류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Q. 비면책채권이란?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이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일정한 항목은 공공의 질서나 도덕적 책임상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비면책채권이라는 건 개인회생을 해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빚 이라는 뜻이죠.

Q. 대표적인 비면책채권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채무 항목입니다.

∘ 자가주택 보유 시 발생하는 추가 변제금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재산가치를 전액 변제금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집 → 최소 5천만 원 변제 전제로 회생 진행

반면 전세보증금 일부는 보증금 보호 규정으로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가 여부에 따라 탕감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대표 사례입니다.

∘ 회생 직전 받은 대출

최근 3~6개월 이내의 신용대출은 소비가 아닌 보유 자금으로 보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직후 회생 신청 → 법원은 고의적 채무 회피로 간주할 수 있어 사기죄 의심까지 가능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변제를 거친 후 신청하라고 조언하죠.

∘ 벌금, 과태료, 범칙금

형사벌금, 행정처분 과태료, 교통범칙금 등은

회생과 무관하게 끝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 무면허 운전 벌금

· 주차 위반 과태료

· 음주운전 처벌 벌금 등

→ 탕감을 받을 수 없으며, 개인회생 후에도 징수는 계속됩니다.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소득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은 대부분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세금만 밀려 있는 경우 개인회생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00% 전액 변제해야 함)

Q.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혼자 판단하지 말고 우선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합니다.

채무 유형과 자산 상태에 따라 회생의 성공 가능성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비용 부담 없는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세요.

지름길에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신청자격을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고

비면책채권 포함 여부 검토하여 신청 전 리스크 최소화를 돕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핵심은?

혼자서 무리하게 신청하기보다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과 준비를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바로 진단을 받아보시고, 해결 가능한 채무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채무를 구분하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면, 회생도 더 당당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