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분들이 '채권자집회'라는 단어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빚 독촉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법원에서 나 혼자 추궁당하는 자리가 되는 건가?"
걱정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빚독촉을 하거나, 추궁당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계획안
인가 전 마지막 검토 단계이자,
회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채권자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Q.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무엇인가요?
채권자집회는 말 그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 주재 하에 모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보통은 개시결정 이후 1개월 전후로 진행되며,
여기서 이의가 없거나
모두 해결되면 다음 단계인 인가 결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모든 채권자가 참석하나요?
실무상 대부분의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아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개인 채권자’입니다.
직접 돈을 빌려준 개인(친구, 지인, 사업관계인
등)은
변제계획안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개인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자는 이에 대해 직접
답변하거나, 진술서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심할 경우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채권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채권자집회 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변제 개시일
(2)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3)채권자집회 기일 (일시 및 장소)
※꼭 달력에 표시해두고, 일정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채권자집회에 참석할 때 준비물은?
(1)신분증 (필수)
(2)관련 자료 (이의 대응을 위한 진술서 등)
(3)단정한 복장 (법원 출석이므로 깔끔한 평상복 권장)
채권자집회는 통상 30분 이내로 끝나지만,
정시에 도착하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Q.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회생의 기회를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반드시
기일 변경 신청 또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Q.채권자집회 전에 변제금을 연체했다면?
채권자집회 직전까지 3회 이상 변제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회생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집회 연기를
고려하거나, 변제금 완납 후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회생 절차에서 변제금
납부는 ‘최우선 의무’입니다.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Q. 채권자집회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채권자집회가 종료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거나 해결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이후에는 계획안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3~5년간의 변제기간을 채우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즉,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전환점인 셈입니다.
Q. 개인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개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1) 법률적 대응 전략 수립
(2) 진술서 작성
(3) 증거 정리
(4) 기일 출석 대응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 불리한 변제계획 수정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전략과 준비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이 여러분의
재도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