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은 회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공식, 시작
시점, 절감 전략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단순한 분납 금액이 아니라,
3~5년을 버틸 수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금액이 과도하면 중도
폐지 위험이 커지고,
지나치게 낮으면 인가가
거절될 수 있죠.
그래서 “얼마가 맞는가”보다
“왜 그 금액이어야 하는가”를
논리로 설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1.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이 중요한 이유
법원은 채무자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즉, 월 변제금이 생활을 붕괴시키지 않으면서도,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설계돼야 인가가 빠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정확히 산출하고 근거를 갖추는 일,
이것이 인가 속도와 탕감률을
좌우합니다.
2. 변제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식 :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청산가치 반영분
▶월 평균 소득 : 최근 6~12개월 입금내역 기준(급여·수당·부업·현금성 수입
포함)
▶최저생계비 :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연도별 고시). 생계 최소 한도는 변제에서 제외
▶추가생계비 :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의 추가 인정
▶청산가치 : 보유 재산 처분 시 얻을 금액(배우자 특유재산 반영여부 등은 법원·사안별 상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은 “증빙
가능한 평균”으로 본다는 점.
둘째, 지출·재산은 “법원이 납득할 근거”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입증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납부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통상 개시결정 직후부터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개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약 3개월분을 확보해 두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 절차 폐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돈을 아끼면서 빚을 갚는 법
합법적 절감 전략은?
1) 추가생계비를 적극 인정받기
· 주거비: 월세, 주담대 원리금 →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
· 의료비: 상시 치료·약제비 → 진단서/영수증
· 교육비: 미성년 자녀 공교육·특수교육 → 학교 납입·증빙 서류
추가생계비 금액은 한도
내 재량입니다.
“필요성”과 “지속성”을 서류로
설득해야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의미 있게 내려갑니다.
2)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인정받기
·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소득 불가 사유가
있으면 인정 여지
· 부모: 소득·재산 없음
+ 건강·부양 사유 명확
· 자녀/태아: 미성년자는 기본 인정, 태아는 출산 예정일 소견서로 인정 가능
부양가족이 늘면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라가므로
월 변제금은 자연히 낮아집니다.
3) 청산가치를 과다 산정하지 않기
배우자 특유재산, 투자손실(주식·코인) 반영 기준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불리한 산정이 들어가면
월 변제금이 높아지죠.
사안별로 반영 제외 가능성을
따져보고,
재산 명세·사용 내역을 정밀하게 정리해야합니다.
4) 소득 구조를 ‘평균에 유리하게’ 만들기
신청 직전 단기 고소득은
평균을 끌어올려 불리합니다.
가능하면 산정 기간의
변동폭을 줄이고,
일시 수입은 “일회성”임을 자료로 구분해둘 필요가 있어요.
체크리스트(저장용)
· 최근 12개월 통장·정산내역 정리(수당·부업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료비·교육비 증빙 스캔/원본
보관
· 배우자·부모·자녀 부양 사유 입증자료 준비
· 투자손실·사행성 지출 내역 솔직히 정리(소명 전략 수립)
· 개시 직후 납부 시작 대비, 1~2회분 유동성 확보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매년 바뀌나요?
최저생계비·소득 변동·가족 수 변경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 변경 사유가 생기면 상담해 보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Q.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유 소명이 엄격해지고 인가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부양가족·근로 가능성 등을 종합 설계해야 합니다.
Q. 변제금 미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속 미납은 폐지 위험이
큽니다.
사유가 명확하면 조정
요청이 가능하니 즉시 대리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죠.
▶ 지금 읽고계신 글의 우측 상단, '간편 무료진단'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숫자를 ‘내 삶에 맞게’ 바꾸세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공식만 알면 끝이 아닙니다.
내 소득 구조와 지출, 재산, 가족 관계를
법원이 납득할 자료로
엮어야 현실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마세요.
자료 수집과 논리 설계부터
함께합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에는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 지름길 법무법인 · 도산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