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차량 수리비, 자녀 교육비, 이사비용 등은

당장 해결이 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꼭 필요한 시점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하나로 귀결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 대출을 받으면 회생이 취소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은 원칙적으로는 제한되며,

전문가의 입장으로서도 결코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알아보셔야하는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회생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중 대출의 허용 범위와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이 제한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외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회생 중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

당연히 변제계획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채무로 인해 기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변동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죠.

관리의 일환으로 개인회생 대출은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모른 채 무심코 대출을 받게 되면 회생절차 전체가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대출의 유형

개인회생중 대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출 유형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약관대출, 공제회대출

이미 가입된 보험이나 공제회 상품에서 적립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채무가 아니라 기존 자산을 활용한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원이 문제 삼지 않는 편이죠.

 · 담보대출

부동산, 차량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검토하여 채무증가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 공공 소액금융제도 활용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공공기관을 통한 소액 대출 프로그램은

회생변제기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변제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위의 유형이라 하더라도 사전 신고와

명확한 사유 입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한 대출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회생 중 대출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중 대출은 회생 절차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와 사전 승인, 명확한 사유 정리 없이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무심코 단기자금이 필요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회생폐지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기존 지출을 조정하고, 가족이나 주변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우선이며,

대출은 말 그대로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회생 절차 중 자금 운용은 예외보다

‘계획’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중 대출 문의는 저희로서는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법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회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회생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

불필요한 리스크는 철저히 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