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주식과 코인 투자 열풍으로 인한 채무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 속에서 ‘투자’는 곧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고위험 구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례가 적지 않죠.
특히 레버리지(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를 활용한 투자의 경우,
원금 손실에 더해 금융기관 채무까지 덮쳐버리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채무가 단순 소비성 채무와 달리 투기성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빚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고,
적절한 서류와 논리를 갖춘다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빚도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의 원인보다는 현황과 상환 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
다시 말해,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본질적으로는 사적 채무로 분류되며,
개인회생의 조정 대상이 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매수자금으로 발생한 신용대출
·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금
· 신용거래 미수금
·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금융권 채무
다만, 투자 행위의 성격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과도한 금액을 투자했거나 수입 대비 무리한 대출을 활용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부주의한 채무 발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현실적인 상환계획이 함께 제출된다면,
주식 개인회생 역시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인가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요건
· 총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일 것
· 현재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3년 이상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
· 본인 명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기간(5년 등)이 경과되었을 것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채무,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관건은 왜 채무가 발생했는가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변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더불어 주식 채무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무리한 대출을 감행했는지,
단기간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는지, 투자 시점의 자금 운용 계획이 합리적이었는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금융상품 거래를 했는지와 같은 점들을 특히 유의해 심사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재산형성 목적의 채무로 간주해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거나, 면책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현재의 상환 가능성에 대해
성실히 설명한다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식투자 실패, 1억 7천만 원 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한 40대 회사원의 이야기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 A씨는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 반복적인 손절매, 신용거래 등으로 인해 채무는 1억 7천만 원까지 불어났으며,
신용대출, 2금융권 대출, 카드론이 중복된 상태였고 이자만 해도 월 4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겪은 후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지름길에서는 A씨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뒤 서울회생법원의 내규에 맞춰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식 채무라고 하더라도 선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전체 채무의 65%를 탕감받고 매달 173만 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태도와 상환 능력,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식 빚도 회생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채무자의 수입, 지출, 자산 상태를 현실적으로 정리
· 투자 관련 채무의 증빙 자료 확보
· 신속하고 정확한 변제계획안 설계
주식 개인회생은 흔한 유형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판단받고자 한다면, 도산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