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분들은 마지막까지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권고라는 통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은 까닭에,

서류를 한 번 내면 끝일 거라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요구에 당황해 시간을 허비하거나 기각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죠.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자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오히려 신청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개인회생 심사의 핵심 단계, 왜 보정권고가 나오는가?

보정권고는 법원이 제출받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가 빠졌거나 거래내역서가 모호하다면, 법원은 이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없겠죠.

또한 최근 대출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일부러 빚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정권고는 신청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청의 정당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단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보정권고는 법원마다,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은 반드시 권고서에 적힌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 보정권고가 반복되거나 기각 결정을 받을 위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자료와 이유

① 소득 증빙 자료 제출

개인회생의 핵심 전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급여소득자라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은행 입출금내역을 통해 실제 급여를 확인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자료 등을 요구하여 매출 변동을 감안한 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현금 수령 일용직이나 가족사업의 경우에는 현금지급확인서, 사업주의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까지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법원은 신청인이 실제로 일정 소득을 올리고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입증이 불충분하면, 보정권고가 반복되거나 결국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

법원은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심사합니다. (최대 3년까지도 확인 가능)

이는 ‘부당한 목적으로 채무를 일부러 늘린 것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생활비, 의료비, 기존 채무 상환 등 합리적인 사용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은행 거래내역, 카드 결제내역,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③ 재산 증빙 자료 제출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도 철저히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잔액 등

보유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명확히 제출해야 하며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변제계획에도 반드시 반영되므로, 숨기거나 누락할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 뿐만아니라 공정한 채권자 이익 역시도 보호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 평가를 요구하며,

이를 거짓 없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의 현명한 대응법

· 보정권고를 받으면 먼저 권고서에 명시된 제출 기한과 보정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7일에서 21일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법원이 고지한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해 법원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 보정요구의 내용을 단순히 ‘서류 제출’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내더라도 불분명하거나 상반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니, 내용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정권고가 한두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여러 차례 반복되며 심사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면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짚고,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개인회생을 어렵게 하려고 만드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신청인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이고 공정한 변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거치는 필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신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더 빨리 경제적 재기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보정권고에 철저히 대응해 자신의 상황을 성실히 증명하고,

무거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