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수입이 불규칙해도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라는 말에는 자유가 담겨 있지만 그 자유만큼 불안정함도 큽니다.
이번 달엔 일이 많아도 다음 달엔 소득이 '0'일 수도 있죠.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 구조가 쌓이다 보면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카드론이나 대출을 쓰게 되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프리랜서라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데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오늘은 프리랜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법원은 프리랜서 소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평균 소득 계산법까지 도산전문변호사 입장에서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도 신청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개인회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직업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즉, 정규직이든 프리랜서 영업소득자든 월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부채가 자신의 재산보다 많을 것
✔ 총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일 것
✔ 부양가족 수 기준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고정적·지속적 수입이 있을 것
프리랜서도 계약 건당 수입이 달라서 매달 정확히 똑같은 돈을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치 평균을 내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충분히 인정을 해 줍니다.
▶프리랜서가 회생을 하려면 '평균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즉, 프리랜서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일반 근로소득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 급여 명세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프리랜서의 불규칙한 수입을 월평균으로 환산해보고,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즉,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의 평균 소득을 정확히 산출하고 증빙해야
이를 통해 매달 상환 가능한 변제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영업소득자의 평균 소득 계산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프리랜서 영업소득자는 어떻게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까요?
법원은 다음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① 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 계산
· 1년치 수입 합계 ÷ 12개월
·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증명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동안 3,000만 원을 벌었다면,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월평균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월평균 소득 250만 원 – 최저생계비 약143만 원 = 월 변제금 약 107만 원
②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형)의 소득 계산
프리랜서뿐 아니라 일반 영업소득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추가로 지출을 고려합니다.
· 총 매출 – 총 비용 = 순소득
· 순소득 ÷ 12개월 = 월평균 소득
▶ 매출 증빙
· 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계좌이체 내역 등
▶ 지출 증빙
·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등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출이 적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서류 준비가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 어떤 형태든 "1년 단위 소득"을 꼼꼼히 정리해 평균을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의 형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프리랜서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1년치 소득을 평균내면,
법원은 이를 기반으로 충분히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중요한 건 평균 소득을 명확히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https://youtu.be/j_7MsC8MiqU?si=oYhRZ4wLgfk8kEF4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 프리랜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정리
· 월평균 소득 계산 및 증빙 자료 준비
· 법원에 맞춤형 변제계획 설계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프리랜서 개인회생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