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금미납 1회부터 3회미납까지, 폐지 방지 회생가이드

개인회생을 시작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는 마음 편하게 새 출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한 달이 길어지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금방 개인회생변제금미납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번, 2번의 연체라면 괜찮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3회 미납이 누적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개인회생 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변제 노력과 감면 혜택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단순한 개인회생 제도의규정 설명이 아니라,

개인회생변제금미납 상황별 대응 전략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 1회 미납이라면 정말 괜찮은 걸까?

· 3회 누적되면 무조건 끝장일까?

· 미납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글을 통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폐지를 막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읽고 준비해두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1회 미납하게 됐다면?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금미납 상황이 단 한 번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급하게 급여가 입금되지 않거나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회 정도의 개인회생변제금미납에 대해서는 법원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미납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납부 계획을 제출한다면 유예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법원과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꾸준히 갚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납된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계획을 제시하면,

채무자의 상환 의지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단기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변제금미납 사실을 방치하거나 1회 미납이라도 아무 대응이 없이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면,

신뢰가 무너지기 마련이기에 법원 역시 엄격한 태도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개인회생변제금미납 3회를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와 현실적 대처법

개인회생변제금미납은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변제금이 3회 미납 상태가 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채무자는 이 단계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폐지로 이어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지속되면 채권자들은 다시 추심을 시작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금액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사건 폐지를 방지하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

· 미납 회차 줄이기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미납된 변제금 일부라도 납부해 미납 회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법원은 미납이 3회 이하로 떨어지면 폐지를 바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방법만으로도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진술서 제출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7일 이내에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서에는 단순히 "사정이 어려웠다"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미납 사유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소득 감소나 실직 등으로 기존의 변제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납입 기간을 연장하거나 매월 납입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만약 법원이 이미 폐지 결정을 내려버린 경우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즉시항고를 신청할 경우,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구체적 납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변제금미납,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회생변제금미납이 반복되거나 당장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던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가결정이 되었던 사건을 폐지한 뒤 재신청을 진행하는 방향을 선택해볼 수 있죠.

다시 작성하는 변제계획안은 현재 나의 사정에 알맞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출 내역을 근거로 한 탕감률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꼭 들어가는 고정비용, 병원비, 자녀 교육비, 통근을 위한 차량 유지비 등을

최대한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생활비로 인정해주어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나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개인회생변제금미납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해하려는 입장은 있지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하는 채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자칫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면 변제계획 인가를 어렵게 받아놓고도

단 한 번의 폐지 결정으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포기하거나 무턱대고 미뤄두지 마세요.

먼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고 가능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 도산전문변호사 이동우는 다양한 개인회생변제금미납 사례를 해결해온 경험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