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전체 개인회생 개인파산 압류·추심 신용불량·채무 비용·절차

• 인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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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다면 누구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아르바이트·자영업 등 꾸준한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신용불량자·연체 중이어도 신청 가능
  • ✔채무의 최대 90%를 법원이 감면
  • ✔나머지 금액을 3~5년 분할 상환 후 면책
  • ✔압류·추심 즉시 중단 (포괄적 금지명령)
  • ✔개인회생 완료 후 신용점수 정상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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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파산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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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은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파산신청자격: 재산(부동산, 보험 등) < 채무(빚) 이고 상환 능력 없는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신청 → 파산선고 → 면책심사 → 면책결정 (통상 6~12개월)
  • ✔개인파산면책: 면책 확정 시 세금·벌금 등 일부 제외한 모든 채무 소멸
  • ✔파산변호사 비용: 300~500만 원 수준, 분할납부 가능 ※ 재산 및 채무금액,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 비용(법원 납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 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파산단독사건 : 송달료10회 + (채권자수 x 4회) / 면책사건 : 송달료10회 + (채권자수 x 3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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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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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통장 압류 해지방법이 있나요? 압류통장을 빨리 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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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압류통장 해지 및 모든 강제집행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 통상 3~10일 내 법원 결정
  • ✔결정 후 은행·채권자에 통보 → 압류 즉시 해제
  • ✔통장압류해지기간은 법원 인가결정 후 수일 내
  •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도 동시에 중단 가능
  • ✔이미 압류 추심이 시작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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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 등재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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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거래·취업·자격증 발급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 등재 말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 관할 법원에 인가결정문 제출 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 가능
  • ✔채무조회를 통해 등재 여부 먼저 확인 가능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를 통한 해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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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기준은 뭔가요?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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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기준은 통상 금융기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입니다. 공식 용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입니다.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 ✔개인회생: 수입이 있는 경우 — 채무 감면 후 분할 상환, 완료 후 3~5년 내 신용 회복
  • ✔개인파산·면책: 수입이 없는 경우 — 전액 면책 후 신용점수 재건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이자 감면·상환 기간 연장으로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
  •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조건): 연체 31일 이상 ~ 90일 미만, 아직 연체 전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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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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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300 ~ 500만원 수준. 분할납부 가능
  • ✔개인회생 신청비용(법원 납부금):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합니다.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x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 방법 : 송달료 1회 5,500원 적용 (25.6.1부터 변경)
    <채권자 수 3명일 경우 예시> 5,500원x[10회+(3x8)] = 5,500원x34=187,000원
    
    
  • ✔개인회생무료상담 후 정확한 비용 안내 가능
  • ✔개인회생법률사무소별 비용 차이가 크므로 상담 전 비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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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변호사 비용과 파산신청자격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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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변호사 비용: 300~500만 원 수준, 분할납부 가능 ※ 재산 및 채무금액,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파산변호사 비용(법원 납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 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파산단독사건 : 송달료10회 + (채권자수 x 4회) / 면책사건 : 송달료10회 + (채권자수 x 3회) 입니다.
    ※파산신청하는 곳에 따라 다름
  • ✔파산신청자격: 채무 초과(자산 < 부채) + 수입으로 상환 불가 상태
  •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자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 ✔개인회생파산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무료 비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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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면책 기간 동안 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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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면책 기간(변제기간)은 통상 3~5년이며, 그 기간 중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사용, 취업, 자영업 모두 가능
  • ✔신용카드 신규 발급·대출은 제한됨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신청 가능
    *신청 가능 대상 : 만 30세 미만의 청년,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원금 전액 변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년 미만의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단, 도박이나 주식/코인 등 사행성 채무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개인회생 신청기간(법원 접수~개시결정까지)은 통상 4~6개월 (※ 관할 법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면책 완료 후 신용점수 회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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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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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① 무료상담 → 자격·서류 확인
  • ② 신청서 작성·제출 (법원)
  • ③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압류 중단) 신청
  • ④ 법원 심사 후 개시결정 및 채권자 집회
  • ⑤ 인가 결정 → 변제 시작 (3~5년)
  • ⑥ 면책 결정 → 잔여 채무 소멸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신용정보원에서 가능하며, 담당 사무원이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안내해드립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연체 90일 미만)이나 개인워크아웃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도 나에게 유리한 채무조정제도가 무엇인지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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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도박빚·최근대출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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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와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최근 대출: 최근 1~2년 내 대출도 포함 가능 (단, 사기·편취 목적이 아닌 경우)
  • ✔개인회생 도박: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변호사 전략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있음
  • ✔개인회생파산: 자영업자의 경우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분리해 개인파산 또는 도산 처리 가능

  복잡한 상황일수록 전문 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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