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이 정한 일부 채무(비면책채권)는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보증을 선 가족에게 청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그 가족의 채무 정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부동산·차량 등)보다 채무가 많고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도 신청 가능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재산이 애매한 경우에는 판단이 갈리므로 상담에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재산 규모를 함께 살펴 필요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채무액·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
분납 가능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인지대파산단독 10회 + (채권자수 × 4회)
면책 10회 + (채권자수 × 3회)
선임되는 경우 별도 발생
재산 규모와 사건 성격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통상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변제 능력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재산목록·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법원의 심문과 보정에 대응합니다.
잔여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신용정보가 삭제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심사합니다.
필요 시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개인파산 진행 중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등록은 통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인데, 이 상태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면책 후 신용정보가 삭제되므로 신용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거래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명부 삭제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 1:1 상담과 비대면 전자서명을 지원하여 방문 없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업 중이거나 근무 중에도 간편 무료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