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통장압류입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오늘 하루의 생활비조차
출금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처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단연 통장압류는 언제, 어떻게 해제되나요? 일 것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만 하면
은행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지,
금지명령이 나오면 바로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많은 정보가 혼재되어
있지만,
법률적으로 정확한 사실은
따로 있는 만큼
개인회생 통장압류해지에
관해 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압류,
개인회생
신청 시 자동으로 해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사건 번호를
부여받거나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 전산망에 등록된
압류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통장압류 해제에 개인회생이라고 말할까?
개시신청서 작성 및 금지명령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채권자가 돈을 빼가지 못하게 막는 방어막을 거는거죠.
빚 독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가결정 단계까지 진행한 뒤라면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최종 인가된 후,
비로소 압류를 해제, 즉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직접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풀리게 되는거죠.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정확한 역할과 한계
개인회생 절차의 첫 번째
안전장치는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빚 독촉이나 압류,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핵심 효력은,
①새로운 압류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통장이나 급여에 새로운 압류를 걸 수 없죠.
②빚 독촉이 금지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전화, 문자, 방문을 통한 빚 독촉 행위가 전면 법적으로 금지되죠.
③기존 압류가 중지됩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 은행은 채권자에게 돈을 내어주지 않고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걸더라도
상계처리는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하죠.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보통 사건 접수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최근에는 법원의 심사가
강화되어 기각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통장압류 해제,
진짜 절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입니다
그럼 언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죠?
가장 확실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입니다.
①인가결정 후 인가결정문
발급 요청
②압류를 걸었던 집행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
(법원 별 각각 해제 신청서
제출해야 함)
③은행 통지 및 해제 (압류해제 통지서 수령)
개인회생통장압류해지에 필요한 서류 목록
압류 해제를 신청할 때는 인가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 결정문, 압류해제
신청서 外 다양합니다.
게다가, 압류가 여러 건이라면 각 건당 압류를 승인한 법원을 찾아가
개별로 압류해제를 요청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회생 시
이를 함께 처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해야하는거죠.
※반드시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사무실에
대리신청을 요청하셔야합니다.
개인회생통장압류해지의 사례
50대 자영업자 B 씨의 채무 총 액은 1억 9천만
원 이었습니다.
카드매출이 입금되는 사업용
계좌가 압류된 까닭에, 재료 대금을 이체할 수 없었죠.
의뢰인은 채무소멸시효 (약 10년)를 기다릴
수 없었기에,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추가적인 압류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 인가결정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죠.
혼자서 압류해제를 신청하려면
지역 별 법원을 돌아다니며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했지만, 지름길과 함께 회생을 신청했기에 대리 신청을
요청했고 약 2주 뒤
은행에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통장압류해지는 신속함이 곧 열쇠입니다."
의뢰인의 통장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신청부터 압류 해제까지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조력합니다.
지금 통장이 압류될 위기라면, 혹은 이미 압류되어 생계가 막막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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